김관영 국회의원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분단을 극복하며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복지체제를 구축해 내는 것,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한반도 평화가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할 시대정신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본질을 부자감세·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최경환표 경제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사회양극화·비정규직·대규모 재정적자·위기의 지방재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정부의 방침은 엄연히 증세”라며 “복지지출과 재원부담 방안을 공론화하고 조세체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꼽으며  “경제민주화 없이 경기부양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최경환 부총리가 대통령께 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두 번째 과제로 꼽고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이민정책 활용이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서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이민청 설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가 우리 경제의 활로임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한반도 평화를 넘어 경제적 번영을 위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지난해 이어 새만금개발청 이전 약속을 재확인하며,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에 외국투자기업 유치에 필요한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서 국토부장관에게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영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목과 갈등으로 함께 공멸한 ‘공명조’라는 새의 일화를 예로 들며 “한국 경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노동자, 정부와 여야 정치인 등 경제 주체들은  ‘공명조’와 같은 공동운명체인 만큼 서로 신뢰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즐거운 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결론을 맺었다.

한편, 김 의원은 국가에 수 십 조원의 손실을 끼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와 메릴린치 투자 실패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