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군산)은 2일,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이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만금사업지역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그나마 세제 지원을 받고있던 새만금 내 경제자유구역까지 올해 말 해제가 예정되어 새만금의 투자유치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세인센티브가 타 특구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면서 “갖가지 장애 요인에도 그동안 새만금 지역에 유치된 상당한 외국자본의 규모를 생각하면, 감세 혜택을 인센티브로 줄 경우 활발한 외국인 투자를 선도하는 경제 특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은 올 7월부터 시행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에 이어 여타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최장 15년까지 취득세∙재산세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