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가 전손 차량이었어?”
김관영 국회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보험사 전손(全損)처리 내역 공개로 소비자 권익 증진
김관영 국회의원
고객의 사고차량을 인수해 수리 한 후 되팔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보험사에 제동이 걸린다.
국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군산)은 27일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손(全損) 차량’에 대한 이력 공개 및 ‘수리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와 국민안전을 제고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손 차량’이란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보험 계약상 차량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액을 지급하고 인수한 차량을 의미하며, 이들 차량 상당수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서 매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현행법상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얻기 힘든 실정이었다.
김관영 의원은 “꾸준히 증가한 자동차 보급률과 달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익증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3,051건, 2011년 59,802건, 2012년 53,901건 등 매년 5만 건 이상의 차량에 대해 보험사 전손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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