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권순일 대법관 후보 ‘스폰서 판사’ 의혹 제기

“뇌물로 드러나면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해야”

한정근 기자 / 2014-08-25 10:18:43

권순일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후보자가 매입해 고수익을 올린 부동산이 투기의혹을 넘어서 사실상 뇌물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관영 의원은(새정치민주연합∙군산) “화성 소재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갖기 전 ‘공동 매매예약권리자’였던 제3자는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견건설업체 기업인 심모씨로 확인됐다”며 “특히, 춘천지역 향토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후보에게 공시지가의 1/7에 불과했던 토지거래 공동 매매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9년 8월 2일 당시 권 후보는 별다른 연고도 없는 화성 소재 토지 2053㎡를 공시지가의 1/7에 불과한 1369만 2천원에 매입 후 2009년 11억 9천 만원에 매도해 수익률 8650%를 올려 동탄신도시∙LH의 태안3택지개발∙인근 고속도로 건설 등 사전정보 입수 여부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편, 같은 해 8월 1일에는 심 모씨와 매매예약 해놓았던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약 4만9587㎡를 공동매입했으며 지난 2011년 소유지분 만큼 나눠 단독 소유의 등기를 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임야는 인근에 지산리조트가 인접한 나지막한 곳으로 투자 기대가 적지 않은 곳”이라며 “수 십 년간 공유해오다가 등기를 나누면서 민가에 가까운 나지막한 곳을 취한 것은 또 다시 권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동산 토지거래 시 공동 매매예약을 대충 아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들이 특수관계임은 명약관화하다”며 “현저한 투자 가치 기회 제공도 뇌물로 인정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권 후보자”고 강조하며 대법관으로 부적절한 처사를 한 후보자의 용단을 촉구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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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시민 2014-09-11 21:59:49

스폰서 검사
어떤 단체에서 감투를 쓰거나 완장을 차면 갑자기 자신의 인격을 신격으로 착각하고 안아 무인으로 설쳐대는 속물들이 있다. 그 들은 감투나 완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친구나 부모를 배반하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같은 무리 중에서 자기보다 주목받는 존재가 나타나면 중상과 모략을 일삼는 특성도 나타내 보인다. 장자는 그런 부류들을 “썩은 쥐를 움켜쥔 올빼미”라고 표현했다.
이 외수의 생존법 (하악하악) 110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