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유명무실 조례 손본다
조례정비특위 구성키로, 현실에 맞게 조례개폐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정비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시의회는 12일 의장단회의를 열어 각종 군산시조례 가운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휴면상태이거나 비현실적인 조례 정비를 위해 가칭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군산시 조례가 31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시의회는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7~9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5~6개월 가량의 활동기간을 두고 조례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의회 진희완 의장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군산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