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제 10대 전라북도의회 개원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최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의 현안질문을 진행해 의회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명예퇴직 교사 급증 문제와 예비비 편법지출, 학교시설 안전진단 부실, 시군 교육장 권한 확대 등 교육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로컬푸드 사업의 빈약한 예산지원을 질타하며 농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교육감을 상대로 2013년 269명이던 명퇴신청 교사가 2014년에는 576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교권추락과 교육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 등이 약화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연말 의회 심의에서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삭감되자 올 상반기 관련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도 교육청의 부적절한 행정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이 스포츠 강사 인건비를 도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초과해 5억2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편법임을 지적하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학교시설 안전진단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교육청이 세월호 사건이후 학교건물 5,000여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조사기간이 8일에 불과해 부실조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직접 현장조사가 이뤄진 일부 학교건물의 내력벽과 기둥 등에 균열이 발생한 사진을 제시하며 특별 안전진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시군 교육장의 인사투명성은 높아졌으나 교육장들이 인사나 재정 등에 권한이 부족해 지역특성을 살리는 교육행정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송하진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의원은 전라북도가 로컬푸드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로컬푸드 순수 도비는 고작 39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로컬푸드는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농정의 성공사례인데, 전북도의 관련 예산은 너무 빈약하다”며 “예산이 곧 정책이며 도정방향인 만큼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전담 부서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승환 교육감은 스포츠 강사 인건비의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의회 예산심의와 다르게 집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교사의 명예가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하진 지사는 로컬푸트 관련 예산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며 핵심공약인 농업을 우선하는 도정운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농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