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영춘 시의원

22일 군산시의회는 제 1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길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쌀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고관세율에 의지한 쌀시장 전면개방은 국가 식량안보의 주축인 쌀 사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무사안일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식량자급률이 44.5%로 OECD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상황에서 쌀시장이 전면개방될 경우 소비위축은 물론 농가부채 증가에 따른 농업붕괴, 식량자급률 감소 등의 문제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힘없는 농민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쌀개방 이전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국내 쌀산업 지원대책 마련과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지원, 쌀가공산업 육성대책 등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