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3일 제176회 임시회를 갖고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이 30여만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이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발표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에 1조7천억이라는 막대한 진료비를 추가 지불했고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담배회사는 연간 약 7천억의 막대한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흡연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과 담배로 인해 목숨까지 잃은 환자들을 위해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군산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 할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