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 등을 발의, 표결까지 실시한 것과 관련해 상임위 존중 관행을 벗어난 이례적인 일이라며 의원들간 내홍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 17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건설기계성능시험장부지 추가 매입 및 교환’등을 골자로 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놓고 2번에 걸친 표결을 실시 한 끝에 원안 의결했다.

문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나포면에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의 사유지와 옥서면 옥봉석산(시유지)을 등가 교환하는 것이 골자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 ‘매립토양의 환경피해 발생에 대한 검토와 옥봉석산 주변 주민설명회를 통한 민원 방지 노력’ 등을 주문하며 집행부 안을 원안가결했다.

하지만, 14일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등가교환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발의,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실시한 결과 12대 11로 수정안이 부결된데 이어, 상임위 심사안을 놓고 또다시 표결을 거쳐 12대10(1표 기권)으로 상임위안이 원안 통과되는 등 의결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야기됐다.

일부 의원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옥봉석산 인근의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향후 석산 일부 부지에 집적화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개별 업체와 등가교환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날 본회의장 표결 끝에 수정안이 부결되고, 상임위 심사안이 원안가결되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해온 기존 의회운영 관행에 오점만을 남기는 꼴이 됐다며 적절치 못한 선례가 될 것 이라는 우려론이 대두됐다.

모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표결은 규정이나 제도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동안 상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온 의회 관행과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시의원은 “상임위 안건에 대한 본회의장 표결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의회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겼으며, 특히 앞으로 의원들간 민감한 안건 심의시 툭하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심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의 이렇듯 매끄럽지 못한 안건의결 과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회 내 소통부족 및 갈등조정 기능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