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군산∙민주당)의원이 지난 20일 집 앞 보도 등에 국한해온 제설 책임부여 범위에 다중이용 건축물 지붕을 포함시켜 지붕에 과도하게 쌓인 눈을 건축물관리자가 치우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17일 경주 모 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 천장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붕에 과다하게 쌓여 있던 눈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유사한 설해(雪害)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를 한 김 의원은 “제 아무리 많은 적설량을 고려해 설계한 건축물도 끊임없이 쌓이는 눈의 무게를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내설설계기준 강화와 함께 평상시 끊임없는 재해예방활동에 모두가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건축물 관리자들에게 과도한 제설부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샌드위치 패널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손쉽게 지어진 건축물의 화재∙붕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건축물들의 철저한 안전진단 및 설계기준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건축 설계 및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년에 한번 내릴 수도 있는 최대 적설량을 내설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