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시의원

군산시의회 최인정 의원(흥남동,수송동)은 14일 제 1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지역 공원부지로 묶인 134개소 829만㎡ 가운데 53.7%가 사유지로써 이곳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사유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사유지의 상당 면적은 소유 20년이 넘고, 땅주인들도 60대 이상 고령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고령 사유 토지주들의 재산권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60세 이상 토지주가 공원 부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해당 토지를 역모기지론 또는 연금식으로시에서 분할매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또한 군산교도소 진입도로 문제점 해소 및 대중교통 노선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군산교도소에 하루평균 200여명의 면회객이 다녀가는 데다 인근 시내버스 차고지 및 옥구농공단지 등으로 인해 하루 2500대 가량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으나 인도 및 자전거도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군산교도소를 경유하는 공식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군산교도소의 열악한 도로 및 교통여건으로 인해 타 지역 면회객들에게 군산의 첫인상이 저하 될 우려가 높다며 대학로에서 교도소까지 약 1.7㎞ 구간의 조기 확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등에 국비요청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국비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