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반값등록금과 기초연금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4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김종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반값등록금과 기초연금 공약사항 이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서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국가 장학금 예산 3조5,575억원을 확정해 경감율이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반값등록금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39만명의 학생들이 빚을 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고, 여기에 신용유의자가 2010년 2만5천여 명에서 지난해 4만2천여 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학비가 없어 휴학하는 학생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국가장학금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며, 학비가 없어 빚쟁이가 되고 학교에서 내몰리는 학생이 없도록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민관련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에 관해서는 2014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5조2천여 억원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를 볼때 노인복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빈곤층 어르신들의 경제사정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노후대책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기초연금이 하루라도 빨리 이행되기를 강력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