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시가 시행중인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이 특수시책사업임에도 미흡하게 추진돼 사업 연장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설경민 의원(해신∙소룡∙미성동)은 20일 제1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슬럼화 우범지대화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고지대 불량주거지 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500억원의 100% 시비 사업이며, 규모는 매입토지 26만6,333㎡, 건물 1,421동으로 사업지구는 해망1, 해망2, 월명, 송풍, 신흥, 창성, 동흥남, 오룡, 선양, 송창 등 10개 지구이다.
그러나 사업 종료 1년을 앞둔 현재 진행된 공원화 사업량은 3만9,402㎡, 건물 362동, 기투자 사업비 188억원이 소요, 총 사업규모의 약 40%만이 진행된 상태로 내년도 사업비 5억원을 포함하더라도 50%에 불과해 절반의 사업만을 완료한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이 절반만 추진되다 보니 현재 각 사업지구 변화는 커녕 안전상 미관상 공원화를 시작했던 10개 지구가 예산부족에 따른 일부 철거로 인해 흉가가 발생, 오히려 슬럼화, 우범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군산시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연장과 함께 좀더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동반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설 의원은 ▲사업연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지구 범위에 대한 확장 및 축소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지역 전체 수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공원화 사업 연장시 1차 사업과 같이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특수시책사업인만큼 최대한 단기간의 계획과 집약적인 예산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