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당적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동신 군산시장 당선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협사합의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문동신 당선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문 당선자가 당적이 적힌 명함을 배포한 양이 적은데다 농업기반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은 물론 전과가 없음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급법원에 항소가 없는 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문 당선자의 시장직 유지가 가능해진다.

  문동신 당선자는 시장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3월 19일 당적이 적힌 명함 250여장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군산지원은 3심재판 모두를 6개월이내 끝내겠다는 의지에서 이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한바 있다.

 한편 선고유예는 형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로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선고유예를 받은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