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8일 제17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서동안 의원(나운3동)이 대표발의한 ‘부당한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서는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와 불평등한 계약관계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갑’과 ‘을’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법은 임차인 우선이 아닌 임대사업자 우선으로 만들어져 임차인들이 내 돈을 주고 살면서도 하자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리비 사용 등 임대주택 운영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린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주택법 29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구성하지 않은 곳도 많고 또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실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전국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차인대표회의 의무적 구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관여가 이뤄져 임차인과 임대상버자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상호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서동완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서민들이 주거불안과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주거하면서 권리 주장도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대주택법을 조속히 개정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