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용역부실로 인해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하다며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인정 시의원(수송동/흥남동)은 28일 제17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용역부실에 따른 각종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행정 및 시설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참여 전문가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제안 배경에 대해 공무원은 여러 가지 일을 발주시 한 번도 발주해 본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에 관한 경우, 그리고 사업에 관한 일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용역의 성과 자체를 판단할 기술력이 없는 경우 준공검사의 완벽성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시공 및 행정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을 가져와 예산낭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나운동과 월명동의 수해 예방 대책으로 추진중인 우수저류조는 소방방재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으나 군산시민의 재난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필요한 기술적 과업내용과 시설품목만 점검한 채 전문적인 구조계산이나 토질실험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과 올해 6월 마감계획이었던 우수저류조 세곳 모두 5억원의 경비를 들여 용역 발주 후 실시설계를 실시했지만 지반 판단오류로 인해 주변 도로 침하 및 주택 균열 등으로 공사가 중지돼 시공기일이 늦어짐은 물론 이로 인해 공사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가 위원회 필요성을 어필했다.
최인정 의원은 “시민 참여 전문가 위원회 조직시 전문적인 과업이 포함된 용역과 행정서비스 그리고 시공업무에 관해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충을 덜어주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으며 성실시공과 부실시공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 혈세 지킴과 안전 그리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을 극대하시키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