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로 부터 김종숙, 김종식, 최동진 시의원
앞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된 군산지역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23일 제 173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숙, 김종식, 최동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종숙 의원은 “군산지역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을 받고 수급자로 인정됐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않은 일부 저소득 노인세대와 장애인 세대에게 자기부담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가 오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이상 군산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가운데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대상자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범위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50/10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상한액은 5만원이며, 수급자가 사망과 관외 전출 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공동으로 조례를 발의한 김종식, 최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어려운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