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재해예방사업을 추진중인 옥회천(경포천 방수로) 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군산출신 김관영 국회의원은 17일  “지난해 8월 군산산업단지 444㎜를 비롯해 군산에 평균 273㎜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3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운용지침에 따라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과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옥회천 정비사업에 대해 즉시 기재부에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옥회천 정비사업은 8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돼 500억원 이상부터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예타 조사가 6~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2016년 경에나 시행되는 만큼 예타 조사의 면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옥회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홍수피해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타를 면제해 재해예방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송동 경포천∼회현면 월연리 미제천 구간의 옥회천 정비사업은 지난해 9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방하천으로 지정됐으며, 군산시는 현재 시비 9억40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