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공직자 자녀 재산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재산 증감 내역 확인, 불법 증여∙상속 미연 방지 효과
공직선거 후보자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모든 자녀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2일 자녀 재산 고지 거부 조항을 없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들의 재산 증감 내역도 알 수 있게 돼 불법 증여나 상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의원은 “현행 법률이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거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공직자가 자녀에 불법 증여 또는 상속을 해 재산을 축소 등록하는 편법이 있어왔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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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애독자 2013-08-23 08:3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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