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차량견인 사전예고법 발의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 미리 예고
차량견인 사전예고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2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하게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알려서 주차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견인은 주차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현행법에는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어도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돼 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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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2013-08-05 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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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서민을 위한 발상.. 멋지십니다.
6만원 딱지.. 서민들에겐 하루 땀흘려번돈 그냥 날리는거지요..
근본적으로 위반한 이가 잘못이지만 반론을 재기하시는 분 계시다면
한마디 묻고 싶네요..
님은 항상 1킬로 떨어진 주차장에 차 바치고 일 보시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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