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민생탐방 첫 방문지로 새만금을 전격 방문했다.
현 부총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 노력해 명품 새만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신시도 33센터 새만금 전망대에서 새만금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듣는 자리에서 “새만금이 ‘역사적 사업’ 또는 ‘대중국 전초기지‘로 불리 우는데 그 타당성이나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투자유치가 중요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새만금을 잘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완주 지사는 “한∙중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대비도 하고, 중국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한중 경제협력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고 중국기업들의 개발참여는 물론 남북 간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이후 현 부총리는 새만금산단 2공구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과 새만금 경제청을 잇달아 방문했다.
새만금경제청에서 가진 새만금 경제구역 및 군장산단 입주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우시언 새만금경제청장은 현부총리에게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 2축과 연계하는 내부개발의 핵심인프라인 남북 2축 도로의 건설이 시급하다며,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망 남북 2축 사업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우시언 청장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구상(안)과 새만금신항만 배후물류단지 조성 등도 건의했다.
주목할 것은 이날 간담회에서 OCIse 김재신 사장은 새만금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 1조원 규모의 투자와 관련해 유연탄을 사용하되 최상의 저감시설을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등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오는 9월중으로 열병합발전소 착공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본블랙공장의 중국투자와 관련해 새금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언론의 우려에 대해 새만금 투자는 중국투자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김완주 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 중 요구액 대비 부처반영액 과소사업과 기재부 1차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의 국가예산 2차 심의를 앞두고 현 부총리에게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과 관련,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강력 건의했다.
김 지사는 하반기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현장점검을 위해 전북을 방문한 현 부총리와 일정을 함께 하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 SOC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틈틈이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에 이들 사업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 신항만 건설 ▲익산~대야 및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망 남북 2축 ▲금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익산 고도보존육성 사업 ▲U턴기업 지식사업센터 구축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등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현 부총리가 민생 탐방 첫 방문지로 새만금을 선택한 만큼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지역공약 이행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예산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 부총리에게 새만금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을 집중 설명하고, 새만금 수질예산과 관련해 동행한 환경부 차관에 별도로 추가 건의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도에서 2800억 원을 요구했으나 부처에서 전년 대비 10% 감액해 과소반영된 것을 비롯해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사업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사업의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사업으로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의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기재부에 적기 투자되도록 노력 중이나 부처별 실링감소, 새정부 재정운용방침 등으로 필수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폭적인 투자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배려는 지방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드머니 성격으로 결국 국가 성장잠재력 극대화로 연계될 수 있다”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에 대해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SOC예산의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