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 투자를 결정하고도 투자이행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일방적인 감면세액을 회수하는 것보다 사전 기업들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신경용 의원(나 선거구)은 23일 열린 제17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군산지역에 투자를 결정한 많은 기업들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신축지역, 가동중단 사유로 감면세액을 회수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 기업의 애로점을 교감하는 행정으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80개 기업에 55억2200만원을 추징했으며 추징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현재 계류중인 분쟁건수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1건에 84억12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특히 신의원은 감면세액 추징이나 불복을 법절차에 따라 이행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유예기간 도래 2~3개월전 공장신축 등 목적사용 촉구문서 시행과 전화독려에 그쳤고 실제 현지 출장은 한건도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불이익을 받은 기업이 군산투자를 철회할 때 군산시나 군산산업단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향후 새만금산업단지 566만평의 분양에도 막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도내에서도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군 등 지자체들이 기업체 모시기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투자를 확정한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더 많은 기업들이 군산을 떠날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