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당적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동신 군산시장 당선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문 당선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문 당선자 동문 선배인 Y씨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식당안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당적이 적힌 명함을 뿌린게 아니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평소 지인들의 권유에 따라 일부 명함을 나눠줬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문 당선자 스스로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군산시장 당선자로서 침체된 지역발전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특히 그동안 민선시장 2명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군산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자존심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금품살포와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중대 선거법 위반이 아닌 사안에 대해 세 번째 시장마저 도중에 그만두게 된다면 군산시민들의 상처가 클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거듭 요청했다.
문 당선자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을 위반 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준수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군산시장 당선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문동신 당선자는 시장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3월 19일 당적이 적힌 명함 250여장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군산지원은 3심재판 모두를 6개월이내 끝내겠다는 의지에서 이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한 상태다.
국가적으로 법의 존엄성이 중요시되는 요즘에 당연히 법적으로 마당한 조치가 요구되며 차후선고결과에 관계없이 위법사실이 확실한만큼 문동신 시장은 마땅히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도덕성이 제일의덕목인 공직자가 도덕성을 잃게됐으니 말씀드리지않아도 자진사퇴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군산경제발전 운운하면서 법을어긴 행동을 정당화해서는안된다..욕심버리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