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민주당∙군산)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세 번째 정책토론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학교폭력종합대책 1년 맞아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올해 4월에는 ‘학교폭력예방 현장 토크콘서트’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진바 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학교폭력근절 예방에 길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행 법규가 학교폭력 현장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두 번의 현장 중심의 토론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법안을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세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박병식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지원제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법과 비교하며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목받았다.
박 교수는 선진국의 선례 중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 취사선택해 우리나라만의 맞춤형 학교폭력예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의 전수민 변호사, 경기대 교직학과 겸임교수이자 서문여중 김대유 교사, 학교폭력예방센터의 김건찬 사무총장 그리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심보영 경감이 토론자로 나서 학교폭력을 둘러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각계에서 피부로 느낀 현행 법률의 개정사항 등에 대해 제언하고 자유로운 상호 토론도 진행됐다.
패널들은 일제히 탁상공론 또는 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여러 사례를 공개했다.
일례로 학교폭력 피해자 중 44.7%의 학생이 자살을 생각해 봤을 만큼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만 즐비하다는 점, 교내 폭력 발생 시 사건축소에 급급해 피해학생에게 두 번 상처 주는 학교 당국 문제 등이 소개됐다.
김관영 의원은 “학교폭력은 내 아이의 문제이자 사회전체의 문제”이고 “오늘의 문제가 미래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른들이 도맡아야 할 책무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은 조만간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위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