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 차원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수요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시의원(해신동, 소룡동, 미성동)은 14일 제 16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갈수록 설치요구가 증가추세인 교통무인단속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은 물론 군산시가 사고우려지역 및 예방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산지역은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용 11대를 비롯해 과속전용 단속장비 15대 등 총 26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장 연두순시와 읍면동 건의사항을 통해 접수된 무인단속카메라 신청 건수만 약 30여 곳에 달하는 등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건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설 의원은 그러나 “설치는 1년에 1~2건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여년은 족히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인단속 카메라가 필요한 곳에 제때 설치되기 위해서는 군산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와 시도는 지자체에서 단속장비 설치 뿐 아니라 단속 범칙금까지도 지자체 세수로 이양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