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이 경기 침체 속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지역 건설사업자를 지원하는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주택매입 사업 수혜가 특정지역 사업자들에 몰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통합당, 군산)은 15일 대한주택보증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전국의 미분양 주택 분포 현황과 상이하게 특정지역 사업자들에게 사업비가 몰리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전향해 줄 것을 적극 주문했다.
실제로 김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지역에서는 2008년 사업 개시 이래 단 1건의 미분양 주택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반해, 전국 미분양 주택의 3.7%가 위치한 경북지역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사업비 20.3%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업에 3월 현재까지 2조 9947억 원을 투입, 2만 135 세대를 매입했다.
이에 김 의원은 “3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 규모만큼이나 그간 지역 건설경기에 매우 유의미한 역할을 해 왔으나 수혜가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 승인 시 지역안배를 해야 한다”고 조속한 반영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지역이 아닌 사업장별 심사에 따른 결과이고, 전북지역의 경우 분양률∙공정률∙할인율 등 기본 항목 기준미달로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으나 특정지역에서 사업신청 최다, 사업 승인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분양 보증 사업장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서 주택사업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계속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월말 현재 전국에서 신고 된 미분양 주택은 3월 현재 제주∙세종시를 제외하고 7만 2221호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전북은 868호로 실제 매입실적은 0%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