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새만금특별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전라북도는 13일 오전 대표 발의자인 김원기 의원과 함께 새만금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의원 총 294명 중 과반수를 넘는 173명의 의원이 서명 발의했다.

김지사와 전북도 해당 실국장들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 상주하며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설명 및 당위성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새만금 특별법안은 새만금 지역의 종합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함으로써 개발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외자유치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경제특례를 도입해 조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친환경적 개발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총 9장 4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1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새만금특별법안은 정당별로 김원기 의원 등 열린우리당 85명,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등 54명, 강봉균 의원 등 통합신당모임 20명, 민주당 최인기 의원 등 8명,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 등 3명, 무소속 3명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8명, 충청 16명, 영남 21명, 강원 4명, 제주 3명, 비례대표 37명, 호남 24명 등 전국 적으로 고른 참여가 이뤄졌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은 새만금 특별법안이 4월중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를 거쳐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13일 새만금특별법안 국회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된 법안이 10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새만금 특별법을 우선 심사하는 것, 경제특례 인정 및 타 특별법과의 형평성 공방 등이 향후 풀어야할 과제지만,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