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군산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로환경, 그리고 인력 조정을 통한 찾아가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조촌동)은 29일 제 16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고민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과도한 복지업무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신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연이어 자살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동주민센터에서 보육과 교육업무 그리고 노인, 장애인, 한부모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고 있다”며 “무상보육의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서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산의 실정에 대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54,938가구에 대한 다양한 보편적 선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은 본청에 사회복지직 37명, 행정직 40명이 배치돼 복지3과 복지업무를 맡고 있으며,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직 68명, 행정직 26명이 배치되어 종합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본청의 복지업무는 본인 고유의 업무만 집중하면 되지만 읍면동 복지업무는 보건, 청소, 문화체육, 지역경제 등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읍면동 사회복지직은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일선 현장에 도우미를 배치해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에겐 행정적 권한이 없다보니 실질 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인력 조정을 통해 사회복지직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펼치고 있는 선진행정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가 진지한 성찰과 논의를 통해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기능과 예산 · 인력 조정 등 복지업무를 극대화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종합대책 마련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절대 부족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확충방안, 사회복지직 인사시스템 등 처우개선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