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우 시의원

군산시의회 유선우 의원(흥남동·수송동)은 29일 제 16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미장지구 내 초등학교 신축 부지가 없어 4000세대 800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4천세대 이상이 유입 될 미장지구내 초등학교는 미장초가 유일하지만 2011년 신축된 미장초등학교는 벌써부터 많은 인구유입으로 3개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활용해 수업하고 있으며, 6학년은 과밀학급으로 편성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앞으로 미장 아이파크가 입주할 경우 2015년 36학급, 2016년 이후에는 50학급 이상의 과밀 과대 학교로 바뀌게 돼 어린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권리보장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장지구로 전입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에게도 큰 걸림돌이 되어 결국에는 미장지구 분양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군산시가 군산교육지원청과 미장초 증축을 협의하고 있으나 적정규모의 증축이 이뤄지더라도 초등학교 신축이 안 될 경우 미장택지내 수 백여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학교용지 확보 및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내년도 학교설립 예산이 편성돼 미장지구 입주시기에 맞춰 2016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며 군산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장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과밀 과대 학교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교실 증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미장택지가 3차에 걸친 체비지 매각에서도 전체 매각률이 29%에 그친 것은 과도한 건축규제 탓인 만큼 건축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