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수 있도록 신용카트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제114회 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서동완의원(군산시 아선거구)이 발의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 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이후 정부의 신용카드활성화 정책으로 급증해 카드사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지난해 6월 44.9%에 달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 수수료 부담이 커지지만 오히려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등 다수입 업체는 매출액의 1.5%에서 2%사이인데 반해 중소자영업체의 경우 3.6%에서 4%까지 부과되고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카드사의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해소와 원가내역공개, 수수료 상한제도입,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만이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으로 결의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