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안이 숱한 우여곡절을 딛고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군산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 확정 발표됐지만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 발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을 환경친화적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담은 총9장 제46조로 구성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5일 확정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총칙,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새만금종합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실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특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보칙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보칙, 벌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의 목적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지역을 주거, 농업, 관광, 산업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과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신시도 배시갑문

 특별법안은 그동안 거론되지 않은 고군산군도의 일부 도서를 새만금지역으로 묶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농림부를 새만금사업의 주무부처로 하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의 입안권은 전라북도지사가 갖도록 했다.

또 토지를 무상 임대하거나 저렴하게 50년 이상 임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인허가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 함은 물론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에 대해 특별조치 등을 담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안을 오는 15일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속 상임위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100여건에 달하는 데다 한나라당 다수 의원의 반대분위기, 도내 정치권의 분열양상,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이라는 점, 여기에 개헌론과 대선분위기 까지 겹치면서 새만금특별법안의 국회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새만금 특별법안 국회심의를 대선 구도와 연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등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정치력 발휘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