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일부 군산시의 공유재산이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동완 시의원(아 선거구)은 23일 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군산시 공유재산을 민간 위탁하고 있다”며, “관리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싱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군산시는 공유재산인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중 1개를 의회 동의를 얻지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줘 상업용으로 사용하게 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용 게시대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동신 시장은 이같은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이번 기회에 다른 공유재산도 의회 동의없이 위법하게 민간 위탁된 것이 없는지 점검함은 물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