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

31일,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실현 및 주변지역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까지 밀양, 군산 등지에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전 및 주민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보상 규정만으로는 송전선로로 인한 거래감소, 지가하락 등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발의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지가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이 가능해진다.

함께 발의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설치,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토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인 한전과 피해 주민간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현행 제도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갈등의 주요 원인이 재산상 손실에 대한 제한적이고 비현실적인 보상 기준인 만큼 합리적 보상 규정을 마련키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그동안 송전탑 피해 주민들과 한전 관계자를 직접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끝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평행선을 달려온 송전탑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