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도의원

문 의원은 14일 도의회 296회 정례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20여 년간 지지부진 해온 새만금사업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지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사유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의 반대에 직면한 사유 등을 질문하고,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다”며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위한 향후 계획과 새만금경제청의 조직 및 인사 등 인력운영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개정된 새특법이 시행되면 고군산군도가 새만금지역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군산군도 지구를 새만금개발청 소관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개발사업자의 토지수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자구역 존치시 지경부와 업무 충돌이 예상된다”며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금처럼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농식품부장관이 보유하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유상양도 주장으로 인해 조성원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문면호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25년째 대선 후보들의 단골공약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곧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