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주승용)는 전체회의를 갖고 새누리당 남결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새만금특별법의 국토위 통과는 정부 각 부처와 국회가 의견조율을 통해 새만금개발청 및 특별회계 설치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를 골자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의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이 법제정으로 이어지면 내부개발시대를 맞이한 새만금사업이 개발전담기구 및 특별회계설치, 분양가 인하방안을 통해 국내외 추진력과 실행력을 강화해 새만금의 국내외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6개 부처로 분산 추진해온 용도별 내부개발계획이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되면서 부서별 중복･상충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특별회계 설치와 연차별 안정적 재원조달을 담보할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필요예산 및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안정과 속도를 낼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문화했다.

더불어 정부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 전력선 지중화사업이외에도 용지내 간선도로와 녹지, 방재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돼 토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관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은  “특별법이 발의 된지 열흘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국회사상 전례 없는 일로써 그만큼 여야 의원 모두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이다”며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나아가 군산과 전북의 성장동력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특별법에 근거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특별법은 오는 21일 법사위 소위 및 오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오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