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일치단결과 전력투구로 대표발의 직후 국회 접수 8일만에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초스피드 처리 과정이 주목 받고 있다.

광복 이후 군사정권 시절 당일 의결 처리된 법안이 존재하긴 했지만, 민주화가 뿌린 내린 이후 10일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상정된 법안이 상임위 소위에서 의결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새특법 개정안의 이번 소위 통과는 역사에 남을 법안처리 과정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새특법 개정안이 여·야 정치권을 하나로 묶어내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국토해양위 법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새만금 개발이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중심의 거점으로 하루 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는 여야의 공통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완주 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이 단합해 여야 대선주자를 상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도 초스피드 법안처리를 가능케 한 원동력으로 분석된다.

현행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정도는 상임위 논의와 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법 개정으로 상임위에서 20일 정도의 숙성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특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소위에서 의결되는 기간까지 멈춤 없이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새특법이 그만큼 특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책사업으로 지난 20년 동안 진행돼온 새만금사업이 이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 전반에 폭넓게 형성되면서 새특법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절실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달 30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새특법 개정에 대한 대표발의를 결정한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새특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의결에 이르는 등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새특법 개정안이 얼마만큼 정치권의 관심과 애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과거 특별법 개정법률안들의 접수이후 소위 의결까지의 기간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10개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볼때 새특법 개정안의 처리속도는 눈에 두드러진다.

실례로 지난해 5월 국회에 접수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상임위 소위의결까지 193일이 소요됐다. 새특법 개정안 처리기간에 비해 6개월 가량 늦은 셈이다.

또, 같은 해 5월 접수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수에서부터 소위의결까지 174일이나 소요돼 일사천리로 진행된 새특법개정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