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어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탄력이 기대된다.

새만금 계획체계 역시 기본계획과 기본구상을 단일화해 용도별개발계획, 용도별 실시계획과 함께 3단계로 단축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정하는 사전심사제 등의 절차특례에 따라 새만금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만금의 매립면허 양도양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잔여매립지 소유권 취득범위를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했다.

새만금지구내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동계약시 일정비율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회계설치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강력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됐으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당초 조항을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로 수정 의결이 이뤄지면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새특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 의결 여부에 따라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된 새특법 개정안은 사흘만에 상임위에 제출되고, 나흘만에 상임위 소위에 회부돼 의결되는 등 국회 접수 불과 8일만에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새특법안 소외 통과를 위해 폭넓은 역할을 한 국토위 소속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172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준 것인 만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공동발의된 새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단일의 개발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개발청 설치와 병행해 특별회계가 설치돼 연차별 재원조달 수립이 용이해진다.

현재 정부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기반시설 등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완주 도지사 등 전북도 관계자들은 지난 지난주부터 국회에 상주해오며 새특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위해 전력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