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출신 김관영 국회의원이 올 첫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초선 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현안을 비롯해 군산 해상매립지 용역중지를 비롯해 군산 역세권개발 지지부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송곳 감사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에 본지는 김관영 국회의원을 만나 첫 국정감사 소회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우선 초선으로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새만금 기반시설인 각종 도로, 항만, 철도 등 반드시 챙겨야 할 사업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은 국회의원 당선 후 처음 맞이한 것인 만큼 큰 활약에 대한 욕심보다는 상임위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과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현안인 새만금신항 선석 규모 확대 필요성, 금강하구 해상매립지 및 해수유통 사안과 관련해 충청남도와 서천군과의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이끌어 낸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금강하구 해상매립지와 관련 국토부의 용역중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국가정책 결정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을 지자체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중지한 국토부의 이번 사례는 행정 주관부처 행동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매립지는 해상신도시 개발이 아닌 체육시설 및 생태공원등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서천군민과 군산시민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해상공원 조성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확신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지자체간 반목과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제 주장에 국토부 장관 역시 서천군의 입장을 좀 더 조율한 뒤 연구용역 재개 여부를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군산지역 뿐 아니라 전북도의  관심인 군산공항 국제공항화 및 감편운항 문제는 어떠한가요?

- 지난 6월 국무총리 역시 새만금 신항만 기공식에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수요증가에 맞춰 공항확장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취항을 위한 MOA 개정의 추진에 따른 주한미국과의 협의 진행 및 조속히 마무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군산공항 감편운항도 지역민의 관심이 컸습니다. 군산공항의 경우 군산에서 제주까지 주 7회 왕복운행 노선을 대한항공에서 감편 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한 이후 한국공항공사측과 대한항공측은 감편운항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 군산역세권 개발 등 전북권내 LH현안사업과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무엇을 지적하셨나요?

- LH공사 본사 이전을 위한 전북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남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전북도민들이 느꼈을 소외감과 박탈감을 감안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약속한 혁신도시 조기조성과 국가산단조성, LH택지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 보상이 2009년에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전체 추진이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블록을 나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관영 국회의원의 국감 질의 모습

▲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해서도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 새만금 신항만의 잠재성을 볼 때 동북아 수출전진기지로서 발돋움하려면 신항만 부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최근 선박들이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7월 주문 기준으로 볼 때 세계 건조선박 중 약 42%가 8천TEU급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2만톤급 부두 18선석을 건설하게 되는데, 한 번 부두 공사가 완료되면 확장이 어려운 만큼 첫 계획부터 미래의 확장성과 선박 대형화 추세를 감안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기본계획에 반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된 군산지역 현안은 그 밖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3등분 될 처지에 처한 군산 신관동 신촌마을에 대한 공단의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산 신촌마을은 1994년 군산~전주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미 마을이 두동강 났는데,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로 다시 또 나눠질 상황입니다. 양쪽 4m 높이의 도로와 9m 높이의 철도 장벽 때문에 중간지역 주민들은 고립은 물론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의 이중고를 겪을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살리기 정책이 주민죽이기 정책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 중에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과 대야-익산간 복선전철화 사업, 군장산단 인입철도 사업 등을 반영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 끝으로 군산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국회의원으로서 경험은 부족한지만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국감 성과는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한편으로는 뿌듯합니다.

물론 아직 무딘 칼날을 더 갈아야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배운 많은 것들을 자산으로 삼을 것입니다.

 지역민들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야 말로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지역예산 반영은 물론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올바른 정치의 길을 걸어가도록 묵묵히 도와주시는 분들과 따끔하게 충언해주시는 분들 모두 가슴속에 항상 기억하며 군산발전의 작은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