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는 9일 임시회 마지막 날에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 농가의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신경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채택된 대정부 건의문은 지난 8.13 폭우와 볼라벤 덴빈 태풍으로 인해 군산지역 전체 벼 재배면적의 53%인 6,911ha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군산지역 벼 농가들은 백수 피해로 인해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특히  농지 임대차 면적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군산시의회 입장이다.

군산시의회는 천지지변으로 인해 엄청난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 보다는 ‘논에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산시의회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시의회는 농업재해 복구비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해야 하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 했다.

또한 백수현상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많은 만큼 추가로 피해보상 요구를 접수해 줄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