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시의원(해신 미성)은 1일 열린 군산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 군산시 행정을 질타 했다.

설경민 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 25일 소룡동 제일아파트 주민들이 주식회사 제일건설을 상대로 한 ‘분양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했다고 소개 했다.

소룡동 제일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군산시를 상대로 소룡동 제일건설 분양가 산정이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되었기에 잘못됐다고 수차례 시정을 요구 했다.

설경민 시의원 역시 지난해 5분 발언에서 ‘분양가 산정은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주민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실 건축비로 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다’고 밝히고 실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대법원 판례와 국토해양부 답변을 무시하고 기업 주장을 받아들여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로  산정한 분양가격에 대해 승인신청을 해 줬고, 결국 법원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설경민 시의원은 “ 군산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만큼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앞으로 임대아파트 분양가 승인에서 실건축비를 적용하고 보다 책임있는 승인권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