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전라북도의원(군산3)이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과 관련한 대형 국책사업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공약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 도의원은 18일 전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의 대형국책사업과 관련해 김완주 지사에게 취임 후 포스트새만금시대를 대비해 어떠한 대형국책사업들을 발굴했는지 물었다.
이어 전북도가 발굴한 대선 공약사업이 새로운 국책사업 없이 총선과 대선 때마다 새만금과 연관된 사업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선공약에 새만금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또 여러 사업을 나열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전북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통큰’ 공약사업 발굴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 도의원은 군산을 비롯한 도내 시군이 재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재난관리대책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재난관리대책에 대해 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재해위험지구에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강한 지역이 있다는 점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완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사의 견해를 물었고, 집중호우 대비와 상습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도시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기가 상이해 상호연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시군 계획과 도 계획 간의 차별화를 위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은 5개 부처에서 16개 사업으로 총 4,835억원을 투입해 51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여전히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