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한전이 설정한 기존 노선보다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오영식(서울 강북 갑) 의원은 17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노선이 향후 국책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142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주민 피해 최소화도 가능하므로 노선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행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은 한전이 설정한 송전선로 보다 주민들이 3천여만원의 자체모금을 통해 (사)한국지역개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라 제시된 대안노선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고,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책사업인 위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더라도 대안노선으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추진될 서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공급될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연계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한전(안) A~C구간(37km)이 총 2,1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안노선 건설사업비는 A~C구간(27km) 총 6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산시의 장기적인 에너지공급 측면, 주민갈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주민들에게 발생될 재산권침해(재산권하락과 충분하지 못한 보상) 등을 고려하면 대안노선이 훨씬 타당하다”고 강조했다.(별첨 그림 참조)

송전선로 현행노선 및 대안노선 비교도표

오 의원은 이와함께 “한전이 (지난 4월)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생존권을 주장하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안산 모 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로 악명 높은 C용역업체를 투입했다”며 “사업주체인 한전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일 시위와 관련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업무방해 고소 및 진행중인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밝힌 오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옥구읍 선제리에서 송전선로 반대 집회를 벌이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한전 측의 대처를 놓고 과잉 대응 및 적정성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