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전략적인 투표를 통해 군산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새만금 신항 확장,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새만금 관련 사업은 굳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없어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가 경제적 이유만 들어 번번이 좌절시켰다.

이에 뜻있는 군산시민들은 정부 의지 부족으로 새만금 개발이 더디기 때문에 오는 12월 대선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진 후보에게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

실제 정부가 계획한 새만금 개발 관련 총 예산은 22조원에 이른다.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투자한 예산은 고작 3조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까지 했으면서도 예산을 투자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 김모씨(46세)는 “ 지난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은 환경논란 등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개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났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것은 결국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고 강조 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100년 200년 미래를 생각하고 새만금 개발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제논리만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타령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 김씨 주장.

정부가 법 이전에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새만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실례로 전남 광양항이나 부산 신항. 4대강 사업 등은 경제논리보다는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특별법 없이도 정부 의지로 추진한 사업이다.

새만금 개발 역시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주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국비 확대 지원이다.

시민 이모씨(48세)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특별청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로운 정부기구를 설립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새만금 관련 사업을 한 곳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별회계 역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새만금 개발 예산을 새만금 개발청 한 곳으로 집중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것.

문제는 새만금 특별청이나 새만금 특별회계가 신설된다고 해도 정부가 4대강 개발 사업이나 세종시 건설 사업처럼 강력한 추진 의지가 없다면 현재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단지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 된다는 의미 이외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찾기 힘들다는 것.

뜻있는 시민들은 이번 대선은 과거처럼 일방적인 특정 정당 몰아주기로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전략적인 투표를 진행했으나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것.

새만금 개발은 군산시민과  전북 도민에게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명적인 과제인 만큼 시민과 도민들이 정치권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