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시의원

군산시의회 최인정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각각 대출한도 5억원과 1억원 이하로 6%이내에서 그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엄청난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산시가 나서 제반규칙 및 평가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조례공포 후 자연재해란 문구가 없어 조례의 기준적용이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이므로 지난 8월 침수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최 의원은 12일 열린 제163회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수송동 J아파트 건설업체는 분양시 협의사항과 10년차 하자에 관하여 조속한 이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8년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한 이후 건설사가 법정관리로 들어가 협의가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분양협의 각서 체결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협의한 내용이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차 하자보수 내용 및 10년차 하자보수, 오시공, 미시공에 대해 방치하고 있어 3000여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건설사의 처사는 명백한 주택법 위반사항으로 군산시가 나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민원해소를 위한 군산시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