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산지역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발의한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9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지자체가 직접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급 사업현장의 체불임금 발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될 관급공사의 범위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포함해 군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체가 해당된다.

적용되는 관급공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중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종합공사 ▲5000만원 초과 전문공사 ▲4000만원 초과 기타공사 ▲3000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등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해당 관급공사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표준계약을, 건설기계 업체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 청구시 근로자 명부와 임금 청구 확인서, 인대인 명부는 물론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해 했다.

서동완 시의원은 “과급 공사현장에서의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를 근절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조례를 근거로 일부 공사업체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공사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