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5일 해상매립지 준설토 투기방안 용역 중지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소신행정 실종으로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긴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가정책 결정을 위해 용역을 진행중인 연구를 지자체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중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지적한 뒤 “용역중지는 행정 주관부처 행동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령 이해관계에 있는 지자체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지는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한다”며, “서로 다른 의견들을 연구용역 안에 최대한 담아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면 될 것을 사안을 피하려 용역을 중지하는 태도는 국민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많은 비용과 피해를 줄 뿐”이라고 압박강도를 높였다.
특히 “해상매립지는 해상 신도시 개발이 아닌 체육시설 및 생태공원 등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군산, 서천 양 지역이 화합할 수 있는 해상공원 조성이 목적”이라며, “정부 정책의 확신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지자체간 반목과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서천군의 입장을 좀 더 조율한 뒤 연구용역 재개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