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군산∙국토해양위원)이 8일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기자 6만5천228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비해 입주자 14만78가구 중 38.7%에 이르는 5만4,178호가 수급자격탈락자와 일반자격자”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를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격탈락자는 1만4,650호에 달했고, 3차이상의 수급자격탈락자(3만3,226)와 청약저축가입자(6천292)를 포함한 일반자격자도 무려 3만9,518호에 달해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수급자격탈락자는 2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시, 일반소득이 있어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3차이상의 수급자격박탈자도 33,226가구에 달하는 만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제도개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평균 22개월에서 길게는 10년을 넘게 기다려야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인 대기자만 6만228가구에 달하는 현실에서 3차례 이상 수급자격탈락자와 90년대 초반 청약저축에 가입했던 세대가 대기자의 83%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영구임대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되,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하는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