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새누리당 전북도당,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전북도 등이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새만금, 대한민국의 미래-더이상 늦출 수 없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야당 못지않게 여당도 새만금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은 여당에서 예산을 챙겨주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한구 대표님이 올해 예산을 듬뿍 책정해 줄 것”이라고 재치 있는 발언을 해 청중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군산출신 김관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07년 12월에「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1년 3월에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목표 시한인 2030년보다 늦어질 것”이라며 “동북아경제중심지를 꿈꾸는 새만금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만금과 같이 시작한 중국 푸동 지구는 개발 7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고, 차세대 성장 동력인 빈하이 신구는 새만금의 6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며 “동북아 경제무역 중심을 목표로 내세운 새만금이 지금부터라도 속도전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21세기 경쟁에서 밀려날 지도 모른다”고 새만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결집을 호소했다.
2부에서 열린 발제와 토론에는 인천대 옥동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경대 이원희 교수가 새만금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뒤, 토론에는 강인재 재정공학연구소장, 충남대 염명배 교수, 국토연구원 서태성 선임연구위원, 최석림 변호사가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원희 교수는 “현재 새만금 사업은 부처별 사업추진으로 연계성이 취약하고 중복되는 문제점과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어렵다”며“부처이기주의와 높은 분양가는 새만금사업을 더디게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결책으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안정적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염명배 교수는 “새만금은 국토균형발전과 차세대산업개발 전담 기지로 더올랐다”며“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새만금에 대한 의견조사를 건의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자 최석림 변호사 역시 “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