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피해보상·특별재난지역 문제 수두룩”

김관영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질타

이정훈 기자 / 2012-09-06 14:11:32

김관영 국회의원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이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출신 김관영 국회의원이 6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송전선로 피해보상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송전탑이 세워진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송전철탑으로 인해 힘없는 농민들만 무시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에 대한 의식과 가치가 크게 성장한데 반해 국책사업의 보상과 협의방식은 국민희생만을 강요하는 예전방식 그대로 남아있다”며 “정부와 한전의 고압적이고도 무사안일한 자세가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송전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주민참여 보장 원칙 ▲주민피해 최소화 원칙 ▲보상의 현실화 원칙을 제안해 시선을 끌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과정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항상 서민의 눈물만이 흐른다”며 비현실적인 규정과 기준으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재난 재해 피해 지원책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재해 지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재난지원금의 최고 지급액 축소 ▲제한적인 농어업 재해보험 규정 ▲무방비한 소상공인 지원책 ▲수해상습지 미온적 대처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자연재해로 피멍이 든 서민들에게 희망과 복구의지를 심어주는 것은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재해지원기준과 지원정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