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신경용 의원이 A산업 폐기물매립장 붕괴 원인규명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산시의회가 A산업 폐기물매립장 붕괴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경용 의원은 성명을 통해 “최근 새만금지방환경청의 폐기물매립장 붕괴 원인발표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책임전가식 행정”이라며 비난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압을 못 견딘 우수관이 절단되어 150m의 도로가 유실되면서 매립지내로 우수가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폐기물매립장 붕괴로 우수와 폐수가 무려 100만톤이나 가득 차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민관이 붕괴사고와 관련해 협의노력 과정에서 새만금환경청의 발표는 특정사업자 보호는 물론 지도감독기관의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군산폐기물대책위원회와 인접 기업체가 이번 사고는 매립장운영업체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완충공간 부족과 사면방벽 부실 등 무리한 추가굴착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새만금환경청의 발표는 자칫 40여 억원에 달하는 피해복구비와 주변 피해업체 보상문제를 군산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의 책임있는 행정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새만금환경청의 책임전가식 발표에 대한 해명과 함께 각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군산시도 사고지역에 대한 도로관리 및 우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폐기물매립장 붕괴 원인규명 후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에 대한 성명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경자청, 전북도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